23.8조 적자국채 발행…국가예산 적자비율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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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편성 (PG) (사진제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박경준 기자] 정부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3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35.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도 충분한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올해 마지막 추경이라는 인식 아래, 세출 규모를 24조원으로 크게 키우고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도 11조4천억원으로 반영했다.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에 첫걸음도 뗐다. 이번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 이은 세 번째 추경으로, 역대 단일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정부가 한 해 세 번째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하지만 이번 ‘초슈퍼추경’을 위해 24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찍어내기로 함에 따라 종전 최고 수준이었던 외환위기 때를 넘어 나라살림 적자비율이 사상 최대로 올라서게 됐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올해 세입예산안을 계획하면서 경상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돌발변수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 등이 예상되면서 11조원 넘는 세수결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메우고자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바뀐 성장률 등 경제 변수를 반영하고 최근 1∼4월 세수 실적을 감안해 세입경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세입경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펑크’ 규모가 최대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가 이번에 세수결손 예상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수 감소분을) 정확히 반영하려 노력했으며, 최대한 적정 규모로 산정했으므로 추가 세입경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준 기자 kj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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