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신안형 뉴딜’, 이익공유제 성공모델 될까

▲신안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에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책으로 ‘발전수익 공유제’가 부상하면서 자라도·비금도·지도 등 섬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인 ‘신안형 뉴딜’이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5일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 해당 조례에 기초해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자라도 주민들은 조례에 따라 신안군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소 법인에 자기자본 30%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발생하는 이윤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안군 자라도에 70㎿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어 운영하는 이 사업은 당초 올해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준공시기가 늦춰져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신안군은 이 태양광발전시설이 준공돼 운영되면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약 4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은 수익금산정방식에 따라 발전용량 효율과 발전시간, 단가를 곱해 나오는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날 "70㎿ 중 일부에 대해 송전선로 건설 등을 포함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라도뿐만 아니라 비금도, 지도, 사옥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안군 전체 섬에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신안군은 비금도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전라남도, 한국수력원자력, 호반산업, LS일렉트릭, 해동건설 등과 주민주도형 그린뉴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금주민 태양광발전사업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비금주민협동조합 40%, 한수원 29.9%, 호반산업 15.1%, LS일렉트릭 12%, 해동건설이 3%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소금 가격 하락에 따라 염전부지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작된 국내 최초의 주민주도형 대규모 태양광사업이다. 총 375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농정 전환 포럼’에서도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공유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투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