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망 전환 과정 LPG용기 판매업 중소상공인 폐업대책 전무
최승재 의원, 10년간 판매업체 40% 사라져...긴급대책 주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배관으로 공급되는 가스 보급사업으로 인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업위기에 처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한 긴급대책을 주문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LPG 배관망 공급 확대로 LPG판매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폐업에 따른 지원책이 내놓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의원에 따르면, 10년 전 전국적으로 7300개로 성업하던 LPG판매업체는 현재 4500개로 줄어들어 이미 40%의 업체가 사라진 상태다.
더구나 산업부는 지난해 가스연료 정책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200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43만 가구를 대상으로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는 업체마저도 폐업의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분명 정부 주도하에 계획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보상방안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공급지역에 따라서는 폐업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로 LPG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판매구역을 설정해 장거리 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