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 ‘추미애 국감’서 尹 저격…"음험·교활"(종합)

윤하늘 기자 2020-10-26 1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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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화력을 집중했다. 추 장관도 작심 반박발언을 쏟아내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추 장관이 ‘윤석열 협공’에 나선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답지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국감장에 띄우고는 "이렇게 나열해놓고 본인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위세를 보이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평가가 (긍·부정이) 반반이라는 것 자체가 직무수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무원이라면 70∼8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파진흥원이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이 불기소된 것과 관련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을 상기시키며 "국감장에 공부해서 나왔어야 한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판을 흔드는 검찰총장이다. 특정 세력이 지지해 대권 주자로 부상했지만, 반대로 검찰 신뢰도는 꼴찌가 됐다"며 "탄식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 사안과 관련, 윤 총장이 일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인 것을 거론하면서 "본인은 피의자를 스스럼없이 만나면서, 수사 검사들에게는 만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듣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추 장관이 "부적절한 만남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에게는 명품 핸드백을 줬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많다"고 거들자 신 의원은 "(윤 총장이) 밤에 정치를 한다"라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명품 핸드백을 줬다는 주체가 누군가"라고 물었지만, 추 장관은 "감찰 중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와이프가 사건담당 부장 부인들과 동행 후 선물로비. 에르메스 3천만원 상당 가방과 1000만원 상당 와인 수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도 꺼내 들었다. 그는 "왜 수많은 검찰총장이 마음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표를 썼겠나. 소신이 없던 것이 아니라 조직 기강을 위했던 것"이라면서 "의견이 다르면 하급자가 상급자 의견을 따라야 한다. 옳고 그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전해줬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음험하고 교활하다"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면서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나서 "법원은 사법부"라고 정정하고, 추 장관은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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