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국내광물개발로 자원위기 극복한다 ②

②국내광업이 발전해야 해외진출 가능하다

정밀조사 통해 우라늄ㆍ철·아연 신규매장 확보

대전·연천·장성 소재, 6대 광종 3억톤 ‘현실화’ 가능

투자확대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 12개 추진과제 선정

지난호에는 ‘국내광업을 알아야 자원이 보인다’라는 기획을 통해 총체적인 국내광업현황을 알아봤다면, 이번호는 그 두번째 기획으로 ‘국내광업이 발전해야 해외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주재를 통해 국내 금속광 부존 현황 및 개발의 무한한 가능성을 집중 조명해 보고, 정부의 국내광업 육성방안, 그리고 12가지 중점추진 과제 등을 본 기자의 1인칭 시점에서 취재해 내려가는 순으로 국내광업을 해부해 봤다. 이와 함께 현 국내광업개발의 문제점을 듣기 위해 한국광업협회 김태수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업계가 말하는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 ‘꿈이 아니다... 신규매장이 조사됐다’

‘강원도엔 유연탄이, 충청도엔 우라늄이, 경상도엔 철광이, 전라도엔 니켈이, 경기도엔 아연이, 그리고 제주도에선 동광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 6개 도에서 하나씩 6대 전략광종이 나오고 있다. 배시시 웃음이 나온다’

눈을 뜨니 꿈이다. 아쉽다. 현실로 돌아와 광물개발 현황을 보니 국내 6개 도별이 아닌, 세계 6개 대륙별로 바다를 건너가 힘겹게 광물개발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를 볼 수 있다. 꿈이 아닌 현실이었다면?

그런데, 국내 광업계 종사자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꿈에서 보았던 6대 전략광물이 사실 우리 발아래 있음에도 찾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꿈이 아니란 말인가? 국내광물 통계자료를 찾아본다. 유연탄을 제외하고 나머지 5대 광물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국내에 존재해 있다고 한다. 재빨리 광물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전화를 걸어본다.

“5개 광종 중 우라늄을 제외한 4개 광종의 추정매장량은 약 2억2000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라늄도 1억100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총 3억3500만톤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경부 관계자의 말이다. 사실이란다. 놀랍다. 빨리 개발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번엔 광물개발 선두주자인 한국광물자원공사에 가서 알아본다.

“사실 지난해 국제광물 가격 급등으로 국내 광물 찾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산업원료광물의 장기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개발광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지요. 이에 지난해 12월 국내광물자원 관련 ‘정밀조사 보고서’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자고 했다. 더욱 입이 벌어진다. 해외에서도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일하게 자주개발률 0%를 기록 중인 우라늄 부존 지역이 어디인지, 또한 추정매장량이 아닌 확인매장량이 기존에 밝혀진 것보다 더욱 늘어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3개 광구(29호, 39호, 49호)에서 614만톤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한다. 기존 확보량이 2006만톤이라고 하니 이제 2620만톤이 된 것이다. 또한 올 하반기 중에는 괴산 등지의 우라늄 정밀조사 결과도 집계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정매장량 1억1000만톤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연천지구 2개 광구와 강원도 장성지구 3개 광구에서도 각각 철, 아연의 신규 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꿈이 현실이 되다... 뚫어나 보자’

하지만 국제광물 가격이 다시 떨어진 시점에서 매리트가 있는 것일까? 지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를 기억해야 한다”며 “향후를 대비해 국내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유는 다른데 있을 수도 있겠다. 무엇이 그동안 국내광업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는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지경부와 광물공사, 국내광물업계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제대로 된 탐사 없이 국내 금속광 부존이 미미하고 대규모 생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속광산 개발이 위축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소규모 광산의 난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생산자간 매출 경쟁격화 등 시장교란이 광업계 발전 저해요인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광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된데다 환경NGO의 영향력이 확대돼 광업을 위축시킨 것이 상당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이번엔 광물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광업협회를 찾아가 봤다.

“자원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자원은 개발 후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회장의 말이다. 그는 답답하기만 하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에 많은 양의 광물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현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광업협회장의 말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다시 지경부에 가본다. “지난 2007년에 2016년까지로 계획된 국내 광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내광업 육성방안과 12과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계획이 끝나는 2017년엔 국내 부존자원 170억톤을 확보할 목표까지 정해놨지요”

● ‘꿈이 미래다... 육성방안이 정해졌다’

그렇다면 국내광업 육성방안과 중점추진 12과제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국내광물업계의 얘기를 들어봤다. 애로사항과 바라는 점을 알기 위해서다. 답은 여러 가지 였지만 핵심은 현대화에 맞는 기술발전과 이에 대한 기술교육, 그리고 업체간의 기술교류였다.

광물업계 D사 한 관계자는 “현대화 장비를 구입했지만 국내 소규모 광산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기술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S사 관계자는 “광업협회가 주관으로 하는 연례 행사를 만들어 광물업체가 모두모여 기술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이는 업계 연대강화를 원하는 것이다.

이에 광업협회 측은 이와 관련 올해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광산실무기술자 교류 지원 및 분기별 광업기술자문 실시도 계획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 이제 정부는 육성방안으로 무엇을 준비해 뒀는지 보자.

자료를 받아보니 국내 광업의 효율적 육성방안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존자원의 효율적 개발 ▲기술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광산재해예방 및 광해관리 강화 ▲광업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 산업원료광물의 안정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12가지나 되는 중점추진과제는? 우선 부존자원에 대한 기초탐사확대 및 매장량 재평가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 주요 광화대별 자원조사를 통해 신규광체 확보 및 개발의 경제성을 반영한 매장량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얘기다. 또 국내금속광산에 대한 탐사 및 효율적 개발 촉진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체들이 말하는 가행광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ㆍ기계 현대화 추진에도 나선다.

광업관련 R&D 투자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산업경쟁력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광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산업고도화 유도에도 나선다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자원개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와 광산재해예방을 위한 광산안전시설 지원,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광해관리 강화, 국내광업관리 시스템의 정보화ㆍ자동화 확대 추진, 광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품질규격화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도 추진한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다. 특히 국내광업개발 투자확대 및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구성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광업관리 선진화를 위한 광업법령 정비도 하나의 과제로 현재 광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꿈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젠 그 현실을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이제 6개도에 우리의 6대 전략광종을 캐내 자원빈국이 아닌 자원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지경부는 국내 광업 육성을 위해 장비 현대화 추진, 매장량 재평가,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 12가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 2016년까지 풀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 금속광물 매장량 제대로된 탐사라도 해봤나”

  “우리나라는 결코 자원빈국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 정말 일까? 국내엔 자원이 없어 아시아로 세계로 자원을 찾아다니는 판국인데 말이다.

그런데, 우리 국토에서 전반적인 탐사를 해본 적은 있었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는 것.

이런 답답한 현실에 국내 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광업협회 김태수 회장이 입을 열었다. 바로 첫마디가 “자원빈국이 아니다”라는 것.

현재 국내 금속광 매장량 공식집계는 1억2000만톤 뿐. 하지만 김태수 회장은 이보다 4~5배는 많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이는 예상 매장량 3억2000만톤에 우라늄 1억1000만톤 등 공식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매장량까지 합쳤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

“공식집계에 빠진 매장량까지 합친다면 약 4~5억톤의 금속광이 국내에 매장돼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광물 샘플국’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광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탐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법정광물 66종 중 부존해 있는 광물이 무려 40여종이나 된다. 하지만 이중 금속광은 금, 철, 티탄철, 몰리브덴 4개 광종만 개발이 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품위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근 세계적 추세는 저품위 대량생산 분위기. 실제로 우리나라 상동광산에 들어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캐나다 업체는 저품위 광종을 대량생산 하기위해 왔다고 한다.

결국 문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다. 김태수 회장은 국내대륙붕 개발 계획처럼 국내광물개발을 위해서도 한번 뚫어보자는 의견이다.

“전반적인 광물 탐사를 위해 집중 투자한다면 4~5년, 길어도 최소 10년이면 국내광물 매장량이 확실히 나올 것입니다. 해외개발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기존매장량 외에 국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광물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후 국내개발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김태수 회장은 전반적 금속광 탐사를 위해 연간 약 300~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물공사가 연간 국내 탐사를 위해 사용하는 투자는 약 60억원 정도. 이것으론 국내 7~8개 광산밖에 하지 못한다. 그것도 신규광산 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김 회장은 광물공사의 탐사예산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60억원 중 5~6억원을 탐사전문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예산을 늘리면 이 용역사업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탐사전문회사 양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내광업육성뿐 아니라 향후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라도 탐사전문회사 육성은 필요합니다. 국내 광업계는 매우 열악해 한개 업체가 탐사를 위해 굴진, 시추, 조사를 모두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즉 자원개발 기술력을 국내광업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도 그럴것이 해외개발진출의 경우 대부분이 지분투자식이기 때문. 하지만 국내광업은 모두 우리기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김 회장은 탐사전문회사 양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광업을 육성시켜야만 탐사전문회사와 자원인력 양성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 이 기술을 가진 인력과 회사들을 해외개발사업으로 나서게 해야 진정한 해외진출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태수 회장은 광업이 대표적 환경훼손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사실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광업은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

“국내광업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오염부하량의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광업에 의한 산림형질변경도 전체 양의 0.87%에 불과한 상황이죠”

이에 김태수 회장은 올해 환경을 위한 ‘폐석자원 재활용 조사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환경과 자원에 모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김태수 회장은 바쁠 수밖에 없다. 국내광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국내광업이 이제 자원사업에 큰 힘을 실어다 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