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A 요약]
녹색기술 육성 방안
o Introduction
세션 A에서는 Green Korea 2011의 주제인 '녹색성장: 도전, 전략, 그리고 협력'에 맞추어 녹색성장을 선도할 녹색기술의 육성방안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녹색기술의 육성은 녹색성장의 도전인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동시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심점이다. 본 세션에서는 녹색기술의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실천과제를 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관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션 A-1에서는 '녹색혁신의 활성화'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문제가 복합된 21세기의 환경문제를 돌파하기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혁신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를 주제로 한 세션 A-2에서는 주요 녹색기술의 하나인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로서의 활용에 대해 각국의 사례 및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을 살펴 볼 것이며, 세션 A-3에서는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선도하고 나아가 녹색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수요의 미래를 예측과 교육 훈련을 위한 '녹색기술 확산에 대응한 미래숙련수요' 분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o 세션별 소개
세션A-1 '녹색혁신의 활성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본 세션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대국들이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녹색혁신의 분석, 검토를 통해 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녹색기술혁신 정책과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문승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대한민국 스마트그리드: 비전과 진행현황”에서 제주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과 이의 성공이 녹색기술혁신에 가지는 의미를 진단한다. 피쳇 두롱카베로이 태국 국립과학기술혁신정책성 사무처장과 아키라 히비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사회환경시스템 연구센터 환경경제정책연구실 연구실장은 각각 태국과 일본의 녹색혁신정책 현황, 전략의 방향과 주요 분야별 정책 중점사업을 “녹색혁신: 태국의 과학기술과 혁신전략 2020”과 “일본의 녹색혁신과 환경정책”에서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세션A-2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본 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축산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브라이언 H. 제이콥슨 덴마크 식품자원경제연구원 환경경제연구실장은 “녹색축산을 위한 덴마크 바이오가스 공장:생물에너지 생산 및 양분 재분배”에서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달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가스 공장의 현황과 50% 가축분뇨의 활용을 목표로 하는 덴마크의 바이오가스 관련 정책 전략 및 제도적 장치를 고찰한다. 해닝 스테인펠드 유엔식량농업기구 축산정보 및 정책부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부문 전략”에서 축산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석하고 소비 변화와 생산 시스템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배출의 변화와 관련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룽렁 쑤 대만 국립대학교 동물과학기술학과 부교수는 “타이완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및 정책”에서 타이완의 축산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가 향 후 재생에너지로서 이용 되기 위한 정책적 요구과 축산부분 바이오가스 자원화의 감축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과 과제”에서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세션 A-3 ‘녹색기술 확산에 대응한 미래숙련수요': 본 세션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관으로 녹색성장에 따른 질적 인력수요 변화를 살펴보고, ‘그린 잡’에 대한 미래숙련수요를 준비를 통해 녹색기술의 확산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웬디 J. 호웰 미국오하이오 주립대 고용직업교육훈련센터 국제부국장은 “직업 및 선업부문 녹색화 경향 조사를 위한 노동 시장 분석 방법”에서 미국에서 개발된 장기노동전망 과정을 소개하고 각 직군의 녹색화 예측 프레임워크가 국제적 직업교육과 자격/인증 시스템 개발 및 정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마가리타 파블로바 호주 그리프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경제적 경쟁력과 ‘녹색 스킬’ 발전: 현안과 중점과제”에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개발한 ‘국가경쟁력지수’의 향상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녹색 스킬’개발을 위해 WEF의 국가발전의 3단계 프레임워크에 따라 차별적인 요구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관련 연구 과제들을 분석한다. 임홍탁 제주대학교 교수는 “녹색 변화: 녹색성장을 넘어: 녹색일자리 원천으로써의 NGO”에서 환경관련 소비행태등과 관련된 ‘사용자 락인' 및 ’녹색변환‘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환경 NGO들의 역할 및 관련 직업 창출을 논의한다. 황규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그린카 기술발전에 대응한 융합인력양성-2차전지를 중심으로”에서 2차 전지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그린카 관련 기술의 유포와 확산에 대응한 기초지식과 지속적인 학습 역량 습득을 위한 융합진로의 개발과 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세션A는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동시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녹색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녹색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우수사례의 분석, 가축분뇨 자원화, 그리고 녹색기술 관련 미래숙련수요 대응의 3가지 세부 주제를 통해 제시함으로서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견인의 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션 B 요약]
녹색기술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전략
o Introduction
B 세션은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건축물(교육기관), 교통 시스템 등 3개 부문에서의 국제적 기술발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따른 한국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세션의 구성은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전략과 2) 탄소감축을 위한 그린 스쿨 조성방안, 그리고 3)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산업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총 5개국에서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경험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이 세션을 통해 논의된 결과들은 에너지, 건축물, 교통시스템 등 주요 부문에서 발전한 혁신적 녹색기술들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또, 어떤 기술적 정책적 성과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향후 한국 녹색기술 발전의 실효성 있는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초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세션별 소개
- B-1 세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전략>
본 세션은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의 배출권 거래제와 직접규제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의 감축정책수단의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유럽연합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의 도입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국의 에너지 기술개발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 및 정책적 노력이 소개되며 아울러 한국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 B-2 세션: <무탄소 그린 스쿨 추진방안>
본 세션은 한국, 독일, 일본의 친환경 생태 학교건축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부정책 및 추진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미래 그린스쿨 추진전략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무탄소 그린 스쿨은 교육환경의 개선이라는 사회적 중요성과 실험적 기술 적용의 용이성,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녹색건축 기술개발의 전략적 대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따라서 본 세션은 독일의 그린스쿨 조성을 위한 건축적 기술발전의 현황과 효과, 일본 에코스쿨 조성가이드와 사례, 그리고 한국의 그린스쿨 추진현황과 시범사례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생태건축기술 부문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독일의 녹색주택(Passive House) 기술은 지역 고유의 기후에 부합하는 저에너지형 친환경 건축을 지향함으로써, 한국이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무탄소 그린스쿨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중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3 세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교통물류 부문의 통섭적 구상>
본 세션은 녹색성장의 신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 교통시스템의 기술적 정책적 흐름과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토론의 초점은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교통산업 및 도시교통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점검, 그리고 한국 녹색교통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과 미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한국이 미래 탄소배출 저감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보급의 기술적 과제와 전망, 그리고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전략모색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 C 요약]
녹색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 및 정책
o Introduction
C 세션에서는 녹색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주목한다. 녹색경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긍정적 외부성을 경제성장 목표와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생태 친화적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의 수행하여 소화해 왔으며, 따라서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이 세션은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1) 경제성장과 생물자원관리의 조화 2)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3) 탄소세 제도의 도입 및 운영 4) 녹색도시성장전략을 통한 도시 지역사회의 성장과 환경의 조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조망한다. 이 세션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하는 총 7개 국가에서 3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경험과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이 세션에서 도출된 결론은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이론적 배경 및 구체적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세션별 소개
- C-1세션 : <녹색성장과 생물자원관리>
- 이 세션에서는 경제성장과 생물자원 보전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을 탐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이 세션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녹색성장과 자연자원과의 관계, 그리고 녹색성장과 생물다양성간의 관계를 조망하는 이론적인 논의를 소개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의 영역에서는 한국의 생물다양성의 연구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모색하고,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을 이용하여 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 C-2세션 :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 이 세션에서는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녹색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삶의 양식에 적응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난방비 지출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환경 친화적 삶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기업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여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 세션에서는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제도를 갖추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우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을 모색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서는 오염물질 거래제도 운영 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과, 환경 규제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Smart regulation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 C-3세션: <녹색성장과 탄소세>
- 이 세션에서는 탄소세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및 운영 상 장애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저감과 더불어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여 온실가스 저감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소세는 일부 국가에서만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도입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에서 탄소세의 기대효과 및 탄소세 도입의 장애요건을 검토한다. 우선 탄소세를 운영해 온 덴마크와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그 경제적 효과 및 탄소세 제도의 정착과 관련된 현안을 파악한다. 특히 한국의 탄소세 도입의 장애요인인 원유가격의 상승, 세 부담의 증대, 탄소세의 역진성, 그리고 세수의 간접세 편향 심화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 C-4세션: <저탄소 도시를 위한 녹색도시성장전략>
-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에 필요한 과제는 각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정부의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의 지역정부 녹색도시성장전략을 통해서 도시화로 인한 환경의 부담을 억제하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국내외 저탄소 도시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여 성공적인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도시성장전략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환경 불평등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도시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공유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도시 개발전략의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들을 제시한다. 해외사례로는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 및 월드뱅크의개도국 도시 녹색성장전략인 ECO2가, 국내사례로는 수원시의 사례가 소개된다.
녹색기술 육성 방안
o Introduction
세션 A에서는 Green Korea 2011의 주제인 '녹색성장: 도전, 전략, 그리고 협력'에 맞추어 녹색성장을 선도할 녹색기술의 육성방안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녹색기술의 육성은 녹색성장의 도전인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동시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심점이다. 본 세션에서는 녹색기술의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실천과제를 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관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션 A-1에서는 '녹색혁신의 활성화'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문제가 복합된 21세기의 환경문제를 돌파하기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혁신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를 주제로 한 세션 A-2에서는 주요 녹색기술의 하나인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로서의 활용에 대해 각국의 사례 및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을 살펴 볼 것이며, 세션 A-3에서는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녹색기술을 선도하고 나아가 녹색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수요의 미래를 예측과 교육 훈련을 위한 '녹색기술 확산에 대응한 미래숙련수요' 분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o 세션별 소개
세션A-1 '녹색혁신의 활성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본 세션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대국들이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녹색혁신의 분석, 검토를 통해 그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녹색기술혁신 정책과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문승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대한민국 스마트그리드: 비전과 진행현황”에서 제주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과 이의 성공이 녹색기술혁신에 가지는 의미를 진단한다. 피쳇 두롱카베로이 태국 국립과학기술혁신정책성 사무처장과 아키라 히비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사회환경시스템 연구센터 환경경제정책연구실 연구실장은 각각 태국과 일본의 녹색혁신정책 현황, 전략의 방향과 주요 분야별 정책 중점사업을 “녹색혁신: 태국의 과학기술과 혁신전략 2020”과 “일본의 녹색혁신과 환경정책”에서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세션A-2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본 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축산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브라이언 H. 제이콥슨 덴마크 식품자원경제연구원 환경경제연구실장은 “녹색축산을 위한 덴마크 바이오가스 공장:생물에너지 생산 및 양분 재분배”에서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달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가스 공장의 현황과 50% 가축분뇨의 활용을 목표로 하는 덴마크의 바이오가스 관련 정책 전략 및 제도적 장치를 고찰한다. 해닝 스테인펠드 유엔식량농업기구 축산정보 및 정책부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부문 전략”에서 축산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석하고 소비 변화와 생산 시스템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배출의 변화와 관련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룽렁 쑤 대만 국립대학교 동물과학기술학과 부교수는 “타이완 녹색축산 실현을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및 정책”에서 타이완의 축산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가 향 후 재생에너지로서 이용 되기 위한 정책적 요구과 축산부분 바이오가스 자원화의 감축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과 과제”에서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요구사항을 확인한다.
세션 A-3 ‘녹색기술 확산에 대응한 미래숙련수요': 본 세션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관으로 녹색성장에 따른 질적 인력수요 변화를 살펴보고, ‘그린 잡’에 대한 미래숙련수요를 준비를 통해 녹색기술의 확산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웬디 J. 호웰 미국오하이오 주립대 고용직업교육훈련센터 국제부국장은 “직업 및 선업부문 녹색화 경향 조사를 위한 노동 시장 분석 방법”에서 미국에서 개발된 장기노동전망 과정을 소개하고 각 직군의 녹색화 예측 프레임워크가 국제적 직업교육과 자격/인증 시스템 개발 및 정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마가리타 파블로바 호주 그리프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경제적 경쟁력과 ‘녹색 스킬’ 발전: 현안과 중점과제”에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개발한 ‘국가경쟁력지수’의 향상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녹색 스킬’개발을 위해 WEF의 국가발전의 3단계 프레임워크에 따라 차별적인 요구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관련 연구 과제들을 분석한다. 임홍탁 제주대학교 교수는 “녹색 변화: 녹색성장을 넘어: 녹색일자리 원천으로써의 NGO”에서 환경관련 소비행태등과 관련된 ‘사용자 락인' 및 ’녹색변환‘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환경 NGO들의 역할 및 관련 직업 창출을 논의한다. 황규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그린카 기술발전에 대응한 융합인력양성-2차전지를 중심으로”에서 2차 전지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그린카 관련 기술의 유포와 확산에 대응한 기초지식과 지속적인 학습 역량 습득을 위한 융합진로의 개발과 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세션A는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동시에 기여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녹색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녹색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우수사례의 분석, 가축분뇨 자원화, 그리고 녹색기술 관련 미래숙련수요 대응의 3가지 세부 주제를 통해 제시함으로서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 견인의 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션 B 요약]
녹색기술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전략
o Introduction
B 세션은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건축물(교육기관), 교통 시스템 등 3개 부문에서의 국제적 기술발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따른 한국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세션의 구성은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전략과 2) 탄소감축을 위한 그린 스쿨 조성방안, 그리고 3)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산업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총 5개국에서 22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경험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이 세션을 통해 논의된 결과들은 에너지, 건축물, 교통시스템 등 주요 부문에서 발전한 혁신적 녹색기술들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또, 어떤 기술적 정책적 성과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향후 한국 녹색기술 발전의 실효성 있는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초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세션별 소개
- B-1 세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전략>
본 세션은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의 배출권 거래제와 직접규제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의 감축정책수단의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유럽연합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의 도입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 중국의 에너지 기술개발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 및 정책적 노력이 소개되며 아울러 한국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 B-2 세션: <무탄소 그린 스쿨 추진방안>
본 세션은 한국, 독일, 일본의 친환경 생태 학교건축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부정책 및 추진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미래 그린스쿨 추진전략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무탄소 그린 스쿨은 교육환경의 개선이라는 사회적 중요성과 실험적 기술 적용의 용이성,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녹색건축 기술개발의 전략적 대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따라서 본 세션은 독일의 그린스쿨 조성을 위한 건축적 기술발전의 현황과 효과, 일본 에코스쿨 조성가이드와 사례, 그리고 한국의 그린스쿨 추진현황과 시범사례 추진계획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생태건축기술 부문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독일의 녹색주택(Passive House) 기술은 지역 고유의 기후에 부합하는 저에너지형 친환경 건축을 지향함으로써, 한국이 시범적으로 추진중인 무탄소 그린스쿨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중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3 세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교통물류 부문의 통섭적 구상>
본 세션은 녹색성장의 신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 교통시스템의 기술적 정책적 흐름과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토론의 초점은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교통산업 및 도시교통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점검, 그리고 한국 녹색교통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과 미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한국이 미래 탄소배출 저감의 핵심 전략으로 주목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보급의 기술적 과제와 전망, 그리고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전략모색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 C 요약]
녹색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 및 정책
o Introduction
C 세션에서는 녹색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주목한다. 녹색경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긍정적 외부성을 경제성장 목표와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생태 친화적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제도를 설계하고 정책의 수행하여 소화해 왔으며, 따라서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이 세션은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1) 경제성장과 생물자원관리의 조화 2)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3) 탄소세 제도의 도입 및 운영 4) 녹색도시성장전략을 통한 도시 지역사회의 성장과 환경의 조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조망한다. 이 세션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하는 총 7개 국가에서 3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경험과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이 세션에서 도출된 결론은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이론적 배경 및 구체적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o 세션별 소개
- C-1세션 : <녹색성장과 생물자원관리>
- 이 세션에서는 경제성장과 생물자원 보전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을 탐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존이 바이오산업의 성장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이 세션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녹색성장과 자연자원과의 관계, 그리고 녹색성장과 생물다양성간의 관계를 조망하는 이론적인 논의를 소개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의 영역에서는 한국의 생물다양성의 연구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모색하고,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을 이용하여 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 C-2세션 :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 이 세션에서는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녹색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삶의 양식에 적응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난방비 지출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환경 친화적 삶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기업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여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 세션에서는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제도를 갖추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우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을 모색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서는 오염물질 거래제도 운영 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과, 환경 규제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Smart regulation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 C-3세션: <녹색성장과 탄소세>
- 이 세션에서는 탄소세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및 운영 상 장애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저감과 더불어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여 온실가스 저감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소세는 일부 국가에서만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도입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에서 탄소세의 기대효과 및 탄소세 도입의 장애요건을 검토한다. 우선 탄소세를 운영해 온 덴마크와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그 경제적 효과 및 탄소세 제도의 정착과 관련된 현안을 파악한다. 특히 한국의 탄소세 도입의 장애요인인 원유가격의 상승, 세 부담의 증대, 탄소세의 역진성, 그리고 세수의 간접세 편향 심화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 C-4세션: <저탄소 도시를 위한 녹색도시성장전략>
-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에 필요한 과제는 각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정부의 창의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의 지역정부 녹색도시성장전략을 통해서 도시화로 인한 환경의 부담을 억제하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국내외 저탄소 도시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여 성공적인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도시성장전략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환경 불평등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도시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공유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도시 개발전략의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들을 제시한다. 해외사례로는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 및 월드뱅크의개도국 도시 녹색성장전략인 ECO2가, 국내사례로는 수원시의 사례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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