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원전은 현행유지 신재생은 확대’ 전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MB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큰 틀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박 당선인이 후보 때 내놓은 에너지분야 공약은 MB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발전시키거나 재정비해 안전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당선인은 집권 후 전기요금 등 에너지가격체계는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공급 부족이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 당선인이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지만 환경과 에너지의 시장기능 확대도 점쳐진다. 박 당선인의 에너지분야 참모 역할을 했던 윤성규 교수(한양대)가 환경부의 에코스타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인물이고, 손양훈 교수(인천대) 또한 전력산업 민영화를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분야는 경제민주화나 일자리 확대 등 큼직한 국민적 이슈 보다 후순위이고, 그나마 덜 급한 사안이라 정책의 밑그림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다음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분야와 이슈별 에너지 정책이다.

▶안전 최우선 원전정책-박 당선인은 원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전력부족으로 정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안전을 최우선하는 노후 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 문제는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또 국민여론을 수렴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키로 했다. 대안이 없으면 계획대로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박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이 작금의 실적 저조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 전력과 가스시장의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으로 전기사용이 불편하고 수요관리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고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도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손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박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소비 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해외 자원‧에너지시장의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하고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이 실천을 위한 준비 작업이다. 재생 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제적 기반 구축도 박 당선인이 추진할 사업들이다.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국내 소비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과 동해안 오일허브 구축을 통해 에너지의 장기적 안정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집권 후 테스크포스를 구성, 구상의 구체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박 당선인이 집권과 함께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큰 현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빈곤층과 화물 운송 사업자에 대한 대책이 그것. 박 당선인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 가스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해 줄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고 영세 화물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과 에너지세제 개편이다.

▶기후변화 적극 대처-박 당선인은 MB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공약(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이행키로 했다. ‘경제개발 모델국가’이자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아울러 개도국공적원조(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해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로서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온실가스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 발전적 재구성도 박 당선인이 추진할 정책이다.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박 당선인은 환경기술·인력교류, 남북공동연구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기술을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북한에 나무를 심어 홍수도 예방하고 탄소배출권도 확보한다는 것. 또 개성공단에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해 새로운 재생에너지원도 확보하고 남북 에너지공동체도 구축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