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팀 유재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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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옥수수는 2001년 표시제 시행 이후 수입 물량이 줄어 2007년에는 전체 수입량 195만 톤의 1%인 6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표시제 이후 소비자 눈치 보느라 수입물량을 줄인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이후 미국 등 농업 수출국의 GMO 수입 확대 요구와 세계 곡물가 상승에 따른 수입확대 요구가 이어진 이후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3년 식용·농업용 888만 톤이 국내에 들어왔고, 2014년 10월 현재 수입량은 897만 톤으로 지난해 전체 수입량을 넘어섰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GMO 수입 대국으로 급성장했다.
수입 GMO 옥수수는 빵, 과자, 음료, 물엿 등의 식품 원료로 쓰인다. 이를 둘러싼 안정성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처지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같은 논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안전하다’는 주장과도 매우 닮아 있다.
생산 옥수수의 85%가 유전자 변형인 미국은 자국 농산물을 보호할 명분으로 GMO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GMO 식품에 대한 부작용은 실제한다..
영국 로웨트연구소의 실험결과 병충해에 견딜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을 가한 감자를 실험쥐에 100여 일 먹인 결과 쥐의 면역체계가 파괴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크고 작은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등 면역체계의 이상반응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상 등 여러 건이 수시로 보고되고 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통을 허용한다면 국민은 유해성분을 검증하는 임상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GMO 포함 여부를 공개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가려 먹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업계에서는 정상 옥수수 원료만을 고집한다면 치솟은 곡물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료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산 GMO옥수수 수입은 울며겨자먹기식 선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과거 조사한 GMO사용 기업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 식품기업들은 유전자변형 표지 의무 제품에는 전면 non-GMO제품을 사용했고 표시의무가 없는 간장, 식용유 등에는 대부분 GMO 원료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은 non-GMO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표시의무가 없는 첨가원료라는 점을 악용해 눈속임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톤당 100달러가 절감되는 GMO 옥수수는 원가 절감을 위한 손쉬운 선택일 것이다. 그렇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업윤리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건환경과 알권리 차원에서 GMO 첨가제와 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건식품팀 유재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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