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기관·사업평가 결과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7.08 12:47
[에너지경제 이수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공통기준형 11개 기관, 임무중심형 9개 기관)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중간평가 92개 사업, 특정평가 9개 사업)로 구분 실시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는 기관장 임기에 따른 책임평가 강화를 위해 도입한 ‘임무중심형 평가’와 기존의 ‘공통기준형 평가’가 최초로 동시 실시됐다.

공통기준형 평가는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경영부문은 △우수(5개 기관) △보통(2개 기관) △미흡(4개 기관)으로, 연구부문은 △우수(1개 기관) △보통(1개 기관)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했다.

임무중심형 평가는 2013년 하반기에 취임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간컨설팅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영공통 부문’은 80점 대 부터 60점 대 까지 기관별 평가점수를, ‘연구 및 경영자율 부문’은 각 기관에서 제시한 성과목표(69개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했다.

특히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와 연계해 3단계(경영성과계획서 수립-중간컨설팅평가-종합평가)로 실시하며, 이번 평가는 중간컨설팅평가를 실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해 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목표와 달성도 중심의 맞춤형 평가가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업평가는 사전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질적 지표 비중을 60% 이상으로 설정하게 하고, 부처의 자체평가 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 내용을 평가결과에 반영토록 해 부처 스스로 질적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중간평가는 16개 부처 92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8개 사업) △보통(70개 사업) △미흡(14개 사업)으로 등급을 부여했다.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는 1개 사업군 및 4개 개별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사업추진체계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기관 및 사업 예산 및 임직원 성과급, 정부포상과 연계할 예정이다.

기관평가 결과는 연구기관의 경상운영비 및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 직원 능률성과급 지급률 등에 반영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는 내년도 사업 예산 조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올해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관련해 "종전의 양적 성과 중심의 확인·점검에서 질적 성과와 연구자 중심의 평가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가R&D혁신방안에 따라 전문가 정성평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일 기자 lsi@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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