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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월성1호기 검찰수사 쟁점별 입장 "검찰 부당 정치개입" vs "정당한 검찰권 행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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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판단에 따른 결정"vs"경제성, 폐기 판단에 핵심"

-"文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vs"공약도 법·제도따라 성립"

-"정책 수사는 검찰권 남용"vs"위법사항 묵과는 직무유기"

-"공무원 적극 행정에 면책"vs"조직적 범죄 감추기"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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