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폐특법 20년 연장·광해광업공단 신설' 법안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2.24 00:16   수정 2021.02.24 00:16:3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3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폐특법 개정안은 법 효력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오는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등 폐특법 제정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13%’로 조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폐특법 효력 연장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은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제정안은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야당의 항의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안건조정위는 공단 명칭에 ‘광해’를 추가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일부 법조항을 삭제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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