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재생에너지 사용, 일반에도 개방해야

에너지환경부 이원희 기자

▲이원희 에너지환경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환경 문제가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은 제로웨이스트와 채식, 미니멀리즘 등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사람들은 결국 이동하거나 먹는데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0%는 에너지로 활용되는 전력생산이 차지한다. 에너지를 줄이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기후환경 대응 실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인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인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시장 개방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기업이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하도록 정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 현재 정부는 녹색프리미엄으로 기업이 산업용 전기에 웃돈을 주면 친환경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곧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도록 허용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했다는 걸 인정받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하고 일반 전기소비자도 REC구입과 PPA를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일반인도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은 일반인이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정에 설치하는 법 밖에 없다. 혹은 간접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주민참여형 설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 RE100 시민클럽을 만들기도 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면 RE100 시민클럽서 RE100 인증을 해준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쉽지 않다. 협동조합과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도 입지 제약 등으로 보급이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 아직은 일반인이 친환경 에너지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개방해 이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는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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