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부동산특위 내주 가동···양도세 완화 ‘검토’

민주당 내 우파 김진표 의원 '등판' 주목

▲지난 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가동한다. 특히 당내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5선인 김진표 의원이 새로 특위를 이끌게 되면서 양도세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다음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구성 작업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위원장 교체와 위원 보강, 전문가 위촉 등 재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주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 과도한 세 부담은 덜어준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 부동산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내 보수파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김진표 의원의 등장에, 공시가격 속도조절론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도 함께 특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나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당 안팎의 반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양도세 완화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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