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주민 참여 의지 꺾는 ‘태양광’ 정책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여름철을 맞은 지구촌이 또다시 이상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섭씨 49.5도까지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이타미시에서는 지속된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실종되었다. 이타미시의 산사태는 2011년 일본 동북지방을 덮친 쓰나미처럼 집과 자동차를 쓸고 내려가 놀라움을 자아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에 이어 올해는 39년만의 늦은 장마로 이상기후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심화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는 세계인의 노력은 절박하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상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매우 힘든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일곱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에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갈 길이 멀고 험하다 보니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모쪼록 새롭게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주기를 기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에서 나온다. 당연히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재생에너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골고루 주어지는 대신 소규모로 주어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개인이나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주택과 건물, 각종 공공시설, 주차장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이 태양광발전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력의 3분의 2를 산업 부문에서 사용하는 만큼 대규모 발전 단지도 불가피하다. 이런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는 해상풍력이나 기획입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듯 재생에너지 보급은 소비지인 생활 근거지의 소규모 발전시설이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가능한 지역의 대규모 발전단지가 병행되어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에너지 전환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시행하는 일련의 정책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크다.

산자부는 지난 4월 12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한도를 설정하였다. 이는 소형 태양광사업자도 경쟁률이 3.3대 1이 넘는 경쟁입찰시장으로 재편입하려는 의도인데 가뜩이나 한계생산비가 높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형 태양광사업에 참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산자부는 지난달말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규모 태양광은 가중치를 내린 반면 3MW를 초과하는 대규모 태양광에는 가중치를 올렸다. 이를 통해 산자부는 앞으로 정책의 중심이 중소규모 태양광보다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에 집중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를 시장에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소형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려고 할지 걱정이다.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택태양광보급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100만호 보급을 선언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이제 겨우 20만호 안팎을 설치하였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성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당장 눈에 띄는 대규모 사업만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도 개인이나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런 기본을 놓쳐서는 안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이 발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제(FIT) 도입’ 을 권고하고 있다. 그 이름이 FIT등 RPS든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판매 걱정 하지 않고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어 민간이 활발하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