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30년 제대로 못채우고 조기 폐쇄 불가피
전문가들 "천문학적 비용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
"가득이나 석탄발전상한제 등으로 수익 악화 우려"
"가동률 75% 손익분기점인데 50% 못 돌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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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2050년 탄소중립 쓰나미에 17조원을 투자한 신규 석탄발전소가 설계수명 30년도 안돼 무용지물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전력수급 안정 차원에서 민간을 참여시켜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전력공급의 핵심역할은커녕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고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 정책에 휩쓸려 미운 오리새끼를 넘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양훈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은 19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시나리오가 정말 2050년에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전 세계가 전력대란을 겪고 퇴출했던 석탄발전을 다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가 충분히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석탄발전 퇴출을 결정해도 될 일"이라며 "노후 석탄발전소도 있는데 30년 잔존가치가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금부터 폐쇄하라고 하면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70%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내비게이션을 찍어놔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데 현재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올려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올해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이 더 올라야 했는데 4분기에 1kWh당 3원 올린 것도 겨우 올렸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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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준공돼 가동 중이거나 또는 준공을 앞두고 한창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4곳 총 7기 건설에 들어가는 돈은 약 17조 원에 달한다. 강원 삼척, 강릉 안인, 경남 고성 등 3곳에 각 2기, 충남 서천 1 등 총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아 건설 추진됐다. 특히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은 현재 한국전력 산하 6대 발전 공기업 중심의 발전산업 구조를 민자발전으로 확대하는 의미도 가졌다.
하지만 전날 탄소중립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선 2050년까지 신규 석탄발전까지 포함해 석탄발전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석탄발전소는 엄청난 돈을 들여 지어놓고 30년도 쓰지 못하고 문 닫아야 할 판이다. 신규 석탄발전소들은 올해부터 순차 준공해 오는 2024년 준공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런 준공시점을 고려하면 통상 석탄발전 설계수명으로 알려진 30년도 채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 경제성이 대단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석탄발전소는 노후설비 교체 등으로 수명을 50년 또는 100년까지 연장해 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석탄발전의 운영기간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운영할 경우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당초 계획됐던 운영 수익조차 거두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들린다. 석탄발전을 제한하는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으로 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들고 기존 노후 석탄발전소와 전력생산 비용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 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중 하나인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는 당초 손익분기점을 가동률 75%로 잡았는데 현재 상황에선 5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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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민간석탄발전소 7기 현황. |
정부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대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결국 민간으로 추진된 신규 석탄발전소는 좌초자산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송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신규 석탄발전소들은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 이미 소송전 준비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화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엄청난 손해배상의 경우 그 배상금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용이 싸고 효율적인 신규 석탄발전을 없애고 간헐성이 특징인 신재생에너지를 늘릴 경우 전력수급 불안을 넘어 전기 소비자에 높은 전기요금 청구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고비용 발전원인데다 태양광의 경우 봄철 등 성수기 하루 평균 가동률이 고작 3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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