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新지형도] 대출 문턱 높아지고 '빚' 부담 가중된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4∼5% 수준

일각선 금리인상으로 대출수요 둔화 관측도

3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종료도 변수

▲서울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새해에는 한미 금리인상,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 종료 등으로 금융시장 내에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연초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새해 자금조달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시중은행, 연초부터 ‘가계부채 관리’ 기조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4~5% 수준이다. 작년 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6%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연초부터 타이트하게 가계대출 목표치를 세운 것이다. 당장 가계신용 잔액이 1800조원을 넘어선 데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례적으로 최근 16년간 가계 레버리징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부채를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올해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가계대출을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협은행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전세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 다주택자 중심으로 대출을 보다 깐깐하게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올해부터 가계대출 총량에 다시 포함되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연말로 갈수록 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은행들의 연간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결국 은행들은 (지난해 농협은행 사례처럼)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 중단 등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농협은행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엄격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처럼 올해도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작년 같은 경우 저금리 기조로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올해도 한 차례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면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올해부터 차주별 DSR 규제 강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당장 올해부터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올해 1월 2단계 DSR 규제에서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제2금융권은 50% 수준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연 소득의 40%를 넘어서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DSR 산정시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올해 7월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상회해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작년과 같은 조건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융통할 경우, 대출 가능한 금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주식시장이나 코인 투자에 대한 열풍이 잠잠해졌고, 이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이들도 많은 만큼 올해의 경우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도 늘어난 만큼 무리해서 빚을 내기보다는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는 한 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올라도 아직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은 낮다"며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살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 필수인 시대가 된 만큼 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3월 종료

금융권에서는 올해 3월부터 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3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취약 차주에 대해 채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당장 이자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간 정부 지원에 가려졌던 잠재적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3월 대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감안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한 번에 종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국의 지침에는 은행들도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조치 종료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