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 에너지환경부 기자
|
▲전지성 에너지환경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탈(脫)원전 자기부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향후 60년 동안 원자력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럽발 에너지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 유럽연합(EU) ‘텍소노미’(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등에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전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자 언제 탈원전을 했냐는 듯 시치미를 떼는 격이다. 5년 동안 한전과 원전 업계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다. 탈원전을 기본으로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수정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진정성도 없고, 단순히 선거를 의식한 국민 기만적 발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60년 후엔 가동할 원전이 4기 정도 밖에 안된다.
문 대통령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직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를 언급했다. 송 대표는 "신한울 3· 4호기와 다른 원전들의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은, 2017년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며 "그러나 당시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당시 법령이 정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 잘못된 결정을 사과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원래 계획한 건설을 해야 할 일이지 대선을 이틀 앞두고 공론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회피다. 5년 내내 원전업계나 전문가들의 숱한 문제 제기에 귀를 막고 지금까지 고집해온 탈원전을 정부 임기 말에 와서 문 대통령과 집권당이 남의 일인양 넘어가려는 모양새가 유감스럽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