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산업계 의견수렴 간담회에 모듈 제조업계 및 관련 협회 불참
환경부 "업계 및 협회 참석 요청했으나 거부" 업계 "상호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진행"
업계 이해 걸린 제도 운영 주도권, 재활용률 등 놓고 환경부와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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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태양광모듈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에 도입 예정인 태양광 모듈(패널)을 재활용·재사용하는 제도를 두고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와 환경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태양광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협회와 협의하지 않은 채 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를 기만했다고 환경부를 비판하며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따로 태양광산업협회와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알렸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제도(EPR)을 두고 태양광산업협회와 환경부의 입장은 여전히 다르게 나타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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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35년까지 예상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단위:t) 자료=한국태양광산업협회 |
22일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EPR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태양광산업협회와 제조업계에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협회가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태양광 산업협회와 제조업계만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추가 간담회에서 협회가 참석한다면 EPR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양광산업협회와 환경부 간담회가 성사되더라도 갈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와 협회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태양광산업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재사용하는 인증제도 등 EPR 관련 제도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제도가 나오고 업계와 논의를 해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는 EPR를 협회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재활용과 재사용을 직접 담당해야 친환경적으로 모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봐서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모듈을 재사용하는 비율을 80%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이같은 재사용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지난 2년간 규정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협회의 공제조합 신청을 반려했다며 시행을 반년 앞둔 시점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자들을 EPR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업계를 무시하면서 EPR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발표문에서 "최근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되지 않은 간담회를 마치 협회가 참석하는 것처럼 포장해 모듈 생산기업들이 간담회에 참석토록 하는 등 협회와 업계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옳지 않은 방법마저 동원해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태양광산업협회는 EPR 제도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EPR은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생산자인 산업 없이 올바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은 존재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환경부의 목표인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역행하는 것을 멈추고, EPR이 생산자 중심의 바람직한 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이제는 산업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PR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이 본격 나오기 시작한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이 2023년 988톤을 시작으로 28년 9632톤, 33년에는 2만 8153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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