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진입 계획보다 늦어져 발전용 LNG 수요량 계획 대비 1000만 톤 이상 증가"
가스공사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도입원가 상승으로 원료비 인상요인 지속 발생"
|
▲한국가스공사가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제주 애월항에 건설 중인 제주LNG터미널 조감도. 가스공사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로 발생한 전력구입비용 손실이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계획됐던 원자력발전이 LNG발전을 대체했다면, 약 2조 4038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르면 2016년 신고리3호기, 2017년 신고리4호기와 신한울 1호기, 2018년 신한울 2호기, 2021년 신고리5호기, 2022년 신고리 6호기와 신한울 3호기가 전력시장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들의 진입이 늦어졌고, 당초 2017년 전력시장에 들어오기로 예정됐던 신한울 1호기는 5년이 지난 올해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도 1년 더 늦어졌다.
| 원전전력구입비와 LNG전력구입비 비교 | ||||
| 원전명 | 원전발전량 | 원자력발전시 | LNG 발전시 전력구입비용 | 원전전력구입비 |
| (이용률80%) | 전력구입비용 | (정산단가/122.37원) | LNG전력구입비 | |
| (정산단가/56.28원) | 차액 | |||
| 신한울1호기 | 10,512GWh | 5916억원 | 4조4,507억원 | 2조4,038억원 |
| 신한울2호기 | 10,512GWh | 5916억원 | ||
| 신고리5호기 | 10,512GWh | 5916억원 | ||
| 월성1호기 | 4,835GWh | 2721억원 | ||
| 합계 | 36,371GWh | 2조469억원 | ||
한 의원은 원전의 전력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반대급부로 LNG발전 비중이 늘어난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폭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월성1호기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계획된 원전이 이용률 80%·정산단가 56.28원 기준으로 계속 가동됐을 경우 원전 전력구입비와 LNG발전 전력구입비 차액 2조 4038억원 달한다"며 "LNG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도매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이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원전 정상 가동시 전체적인 전력구입비는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가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한울 1호기의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월간 추가로 소비되는 LNG량은 14만5124톤 규모다. 원전 1기를 LNG로 대체하면 일년에 174만 톤의 LNG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5년 수립된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 1607만 톤이던 발전용 LNG 수요량은 2022년 1112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신규 기저발전소가 대거 진입하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제 발전용 LNG 수요량은 2021년 기준 2362만 톤으로 예상과 달리 급증했다. 기저발전소인 원전진입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발전용 LNG 수요량이 기존 계획보다 1000만 톤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스공사 측은 "도매요금의 대부분은 원료비로 국제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며, 최근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도입원가 상승으로 원료비 인상요인 지속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천연가스 수요 회복세 △유럽의 심각한 천연가스 저재고 △아시아·유럽 간 물량 확보 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최근 유례 없는 초고가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 연도별 천연가스 수요량 | ||||||||
| (단위: 만톤) |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연평균 |
| 증가율 | ||||||||
| 도시가스 | 1,726 | 1,777 | 1,944 | 2,137 | 2,063 | 2,106 | 2,181 | 4.00% |
| 발전 | 1,609 | 1,706 | 1,743 | 2,085 | 1,988 | 2,038 | 2,362 | 6.60% |
| 합계 | 3,335 | 3,483 | 3,687 | 4,222 | 4,051 | 4,144 | 4,543 | 5.30% |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
한 의원은 "결국 값싼 원전을 뒤로하고 비싼 LNG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기존 계획을 무리하게 지연시키지만 않았다면 한전이 지금처럼 적자에 허덕이지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jj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