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조업 고령화 속도 빨라져…직무·직능급제 전환 등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26 11:11

전경련 '최근 20년간 한국 제조업 근로자 연령대별 비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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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 제조업의 고령 근로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속도 또한 미국, 일본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GDP 비중 1위(27.8%)를 차지하는 제조업 근로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저하 및 수익-비용 구조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0년간(2001~2021년) 한국 제조업 근로자 연령대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청년 근로자 비중이 20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는 3배 가까이 급증, 제조업의 노동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청년 근로자(15~29세)의 비중은 2001년 29.7%에서 2021년 14.8%로 14.9%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령 근로자(50세 이상)의 비중은 2001년 11%에서 2021년 31.9%로 20.9%포인트 늘었다.

한국의 2001년 대비 2021년 연령별 근로자 수 비중을 보면 △15~29세는 29.7%에서 14.8%로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30대는 근로자 비중이 33.9%에서 26.4%로 감소했다. △40대 근로자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50대 근로자 비중은 9.0%에서 23.9%로 상승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에서 8%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인 미국·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2011~2021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3.8세 상승, 일본(1.5세↑)과 미국(0.1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경련은 근로자 고령화는 인건비 상승과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호봉급을 시행 중인 기업의 비중은 57.6%에 달했으며, 직능급과 직무급을 시행 중인 기업은 각각 29.0%, 37.6%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호봉급은 노동생산성과 업무효율과는 상관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해, 근로자 고령화는 곧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 속도가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전경련이 고용노동부와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과 2020년의 제조업 노동비용총액 및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제조업의 노동비용 총액은 약 489만원에서 약 604만원으로 23.5% 증가했으나, 노동생산성 지표는 99.5에서 115.6으로 16.2% 늘었다.

추경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자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직능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해서 대학 교육 제도를 혁신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면서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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