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로·철도 등 SOC 예산 전년 대비 11.3% 감소
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대형공사 18건 중 11건 유찰
내년까지 사업지연 이어져…건설업계, SOC예산 증액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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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사진. 픽사베이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금리인상 및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기피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사업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대부분인 공공건설마저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수주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그 여파로 건설업 보릿고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는 지속 상승하는 건자재 가격이 공사내역에 반영되지 못해 1월부터 9월까지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기술형입찰’(턴키)이 18건 중 11건이나 유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2023년 SOC를 포함한 공공수주를 전반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내년 SOC 예산 감소…공공건설 수주 ‘뚝’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중앙정부의 SOC(토목공사) 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SOC사업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SOC 예산 역시 19조8000억원으로 10% 줄었다.
SOC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규 투자 및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정부의 공공건설 투자 예산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산업단지(-30.3%), 항공·공항(-19.8%), 지역 및 도시(-19.4%)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금액으로는 철도(-8000억원), 도로(-5000억원), 지역 및 신도시(-4000억원)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예산은 줄어드는데 현 공사비용마저 보전되지 못해 대형공사들이 줄줄이 유찰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술형 입찰 18건 중 11건에서 유찰이 발생했다.
이는 예전단가를 활용해 산정한 사업비가 최근 건자재 가격 상승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유찰이 발생한 경우다.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특상상 사업비 산정시점으로부터 발주시점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철도부문에선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용산~상봉) 제1·2·3공구(총 1조4189억원)에서 유찰이 발생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공사는 제1·9공구(총 약 1조421억원)에서 유찰이 세 번이나 일어났다. 항만에선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1679억원)가 유찰됐다. 도로에선 남해 서면-여수 신덕 도로건설공사(5691억원), 신안 비금-암태 변산 도로건설공사(3870억원) 등 총 5건에서 유찰이 발생했다.
일부 공공 대형 철도사업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발주시점이 1년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리지침 상 총 사업비 15% 이상 증가시 사업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의무화돼 실제 재조사나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사업기간이 최대 15개월에서 18개월까지 지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덕원-동탄 복선터널(2조6000억원→3조1000억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9600억원→1조3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500억원→1조4800억원) 등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SOC 예산 증액 호소 나선 건설업계
지난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현대건설 공공건설부문 담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수단의 하나였던 SOC 예산이 내년에 삭감됐다"며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SOC예산마저 감소한다면 건설업계 상황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대한건설협회에서도 내년도 SOC예산을 32조원까지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지난 2월 경제전망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5%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SOC예산 32조원 편성은 최소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도 7일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내년 공공 토목투자 공백이 클수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 우려로 인해 적극적인 재정사업 확대가 쉽지 않겠지만, 공공부문에서 경기침체 위험을 적절히 흡수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물가 영향을 적게 받는 소형공사 위주로 2024년으로 착공이 넘어가는 대형 공공건설 사업 착공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5월 대장홍대선, GTX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간접 SOC 사업 규모를 많이 키웠다"며 "앞으로는 대형공사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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