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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김종석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장(왼쪽) 18일 현장간담회 개최. 사진제공=하남시 |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미사-교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이 추진돼 신도시가 전체 가구 수 가운데 60%나 되는데도 정부가 신도시 발표 당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베드타운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도시는 미사강변도시 직주근접 자족도시 건설, 관광위락단지 조성, 레져웰빙단지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및 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자족도시 기반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3기 교산신도시 관련 제도 개선,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시민 편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등 정부의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먼저 하남시 중점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하남시 폐수배출 허용기준 조정,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산정, 수변구역 시설 입지 허용을 요청했다.
이어 교산신도시 기업유치 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족용지의 성장관리권역 지정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도시개발구역 내 자족용지 또한 지자체장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을 건의했다.
시민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 지구 재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기준 조정,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등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위 박재우 대표는 "미사공공택지 개발 당시 기업들이 들어간 초이공업지역은 2010년 이전 의향서에 기초해 13년이 지난 지금도 업종변경이 불가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할 수 없다"며 교산신도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전 기업의 입주업종 확대를 건의했다.
하남시기업인협의회 안종일 대표는 "교산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최고 2배), LH가 기업이전 부지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 대체취득기간 1년이 이미 경과했다"며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
또한 미사센텀비즈 경영자협의회 김승현 회장은 "지식산업센터 업종제한으로 CCTV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나, CCTV설치업은 건설업으로 입주가 불가해 별도 사무실을 얻어야 한다"며 지식산업센터 업종 허용을 건의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를 안고 있는 하남시 현실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편의적 규제, 사전 규제, 불량 규제 등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하남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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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18일 현장간담회 개최. 사진제공=하남시 |
그동안 민선8기 이현재 시장은 취임 이후 대통-시장군수 간담회,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및 국무총리, 국토부장관-차관, 경기도지사 등 관련기관과 K-스타월드 조성, 환경규제와 입지규제 등 하남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총 7차례나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올해 8월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대표적인 규제개혁 전문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재 시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해 미사센텀비즈경영자협의회 김승현 회장, 교산기업이전대책위 박재우 대표, 하남시기업인협의회 안종일 대표, 하남시 이정훈 안전도시국장-오세인 미래도시사업단장 등 관련 공무원이 참석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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