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상정·의결
한국철도공사 722명 최대 규모 대한석탄공사 21.2% 최고 감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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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 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마지막으로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1만 1081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원 1만 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 한 것이다.
지난 2009년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정원을 감축한 것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 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축 분야에서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등이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정한다.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조정한다.
인력 재배치 분야는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으로 4788명이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722명)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만 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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