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 계묘년 신년사, '개혁'에 무게두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환부작신(換腐作新·썩은 것을 도려내어 새 것으로 바꾼다)의 자세로 전 방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다"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국내 경제6단체장들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신(新) 냉전시대 도래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분야엔 노동시장은 물론, 규제 및 교육 등 사회 전(全) 분야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 기업이 ‘원팀’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대내외 경제활동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회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계 현안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놓치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경제계의 동참과 협력도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도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대대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허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3년에도 대내외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국내외 경기둔화로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악화가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큰 위험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경련도 경제계의 일원으로 기업가 정신의 부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기업들의 구심점인 만큼, 향후 무협이 해나갈 노력을 약속했다. 구 회장은 "악화일로를 걷는 대외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역대 최대 수출실적 경신, 사상 최초 세계 수출·무역 동반 6위의 위업을 달성했다"며 무역업계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팬데믹 이후 변화된 교역 구조와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수출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나 제도의 개선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또 기업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도록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낡은 노동정책이 계속된다면 고용시장의 활력은 저하되고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2024년 7월 일몰 예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회장은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 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