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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한국은행이 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1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 수준에서 동결하다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위원은 "지난번 금통위(2월) 이후 국내 경제 성장 경로에는 하방리스크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중국 및 IT 경기의 회복세, 국내 주택경기 등에 높은 불확실성이 내재됐고,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여진 글로벌 은행부문 불안과 관련한 리스크도 작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락속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말 이후 경직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활동 재개, 산유국 감산 등이 국제원자재가격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는 이연된 공공요금 인상이 향후 물가불안 요인으로 잠재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할 때 향후 물가의 기조적 하향 안정을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국재금융시장의 금융불안이 재연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충격 발생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의 신용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여타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경제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향후 IT 경기 회복 시점, 중국 리오프닝의 파급효과, 분절화 경향 등의 대외 요인들이 우리 경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상하방 양쪽으로 불확실성이 크기도 하지만, 향후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들 요인들이 잠재 GDP와 같은 장기적 추세와 경기변동 같은 단기적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며 "향후 미중 갈등, 미국의 산업정책 같은 요인들은 단기적으로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 성장 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통위원 7명은 모두 금리 동결을 주장했지만, 상당수 위원들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국내외 금융안정상황의 진전을 신중히 관찰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상회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근원물가가 아직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플레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둔화속도, 주요국 통화정책변화 등을 점검해 가면서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 효과, 국내외 경제의 전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물가 흐름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의 여건변화를 균형있게 살펴보면서 추가인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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