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EU 정책 분석
"재생에너지 목표치 원전서 생산한 수소 포함해야"
"원전 역할 확대 의도로 분석…해결 위해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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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
프랑스 등 유럽의 친원자력 발전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상향하는 정책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원전을 적극 이용하는 국가로 EU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에서 생산한 수소를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가 탈원전에 앞장서는 독일과 EU 에너지 정책에서 대립하는 모습이다.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3-11호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체코·불가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루마니아 등 유럽 6개국이 EU의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EU의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은 2030년까지 EU의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2.5%로 10.5%포인트 상향하는 개정안이다.
에경연에 따르면 EU 의회는 지난 3월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반대하자 EU 의회 투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프랑스는 원전을 다수 운영하는 만큼 원전의 역할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서 생산해 유럽에서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에경연은 보고서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친원전 회원국들은 EU의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원전이 어떤 형태(수소에너지 등)라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프랑스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의 재생에너지 및 수소 목표 달성에서 원전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원전으로 생산한 수소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프랑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에경연은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독일을 비롯한 탈원전 회원국들과 프랑스를 비롯한 원전 동맹 회원국들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입법 과정에서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마지막 합의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입법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달 말까지 재생에너지 지침과 원자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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