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미청구 실손 보험금, 각각 2559억원, 2512억원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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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의료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보험소비자들이 복잡한 청구 절차 등을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의료 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한 방식으로 산출했다.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정하면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과 보험사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 소비자의 불편 해소와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 시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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