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문체·여가부 개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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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개각이 실제 이뤄질 경우 국정감사 자체의 무력화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개각이 이번 주 발표되면 새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빨라야 다음달 10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직전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 및 관가에 따르면 새 장관이 국감 전에 임명되면 부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국감을 받게 되고 국감 후에 임명되면 교체돼 떠나는 전임 장관이 국감 장에 서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감장 분위기 자체가 맥 빠지게 돼 새 장관이드 전임 장관이든 누구를 상대로 하더라도 국회의 국감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될 경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기본적으로 23일이 소요되며 소관 상임위가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임명 일정은 더 늦춰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친 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인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 개각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검토 대상 부처는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수도방위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과 합참 차장을 지냈다. 이번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7월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폴란드를 순방할 때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문체부 장관 후보로는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언급되고 있다. 유 특보는 예술인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7월에 대통령 특보에 위촉되는 등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이번 개각 검토는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어 윤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동력 확보 방안으로 해석됐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 교체 시기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분위기에 반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국방부와 여가부 모두 정쟁의 중심이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현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으로, 여가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논란 등으로 정쟁 도마에 올랐다. 만일 두 부처 장관 교체가 국감 전 이뤄질 경우 국회는 현 이종섭 장관과 김현숙 장관을 전 장관 신분으로 혹은 새로 임명될 신임 장관을 상대로 해당 이슈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국감 자체가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가 이슈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림수를 둘 수도 있다"며 "특히 국방부를 둘러싸고는 특검(특별검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서둘러 진화하고 이념논쟁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감 전 개각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개각설이 나오는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 등과 관련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자진 사퇴론’이 거론된 것도 이 장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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