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 담긴다

연금 재정계산위, 기존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 2개 추가 보고서 초안 공개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등) 다른 조건들이 지금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며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더 받는’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이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기금 상황이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넣으면서 ‘소수의견’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이에 위원 2명이 반발해 사퇴하면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은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최소 20개가 됐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에 보험료율 상향 등 다른 변수가 더해질 경우의 기금 상황 등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계산위는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종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특위를 내년 5월 말 이후로 연장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