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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생보사, 손보사의 소송 건수는 총 5만446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송 비용은 약 442억2300만원이었다.
보험회사들은 2021년 2만860건, 2022년 2만1501건, 올 상반기 기준 1만213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으로는 2021년 180억1830만원, 2022년 171억5700만원, 올해 상반기 88억8300만원을 지출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소송건수가 5812건이었다. 소송비용은 105억4700만원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4만8652건의 소송이 이뤄졌다. 소송비용으로는 336억7600만원을 지출했다.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화재(1만1257건)와 현대해상(8364건)이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소송비용으로 각각 38억2500만원, 68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IBK연금보험의 경우 3년 동안 단 한건의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보험회사들이 매년 170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끊임없이 소비자와 분쟁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업권별 민원 수는 생명보험 4만2256건, 손해보험사는 8만5135건이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유형은 최근 3년간 총 4만423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생명보험업에서는 보험모집이 3년간 총 2만18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746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거대 보험사는 고객이 낸 돈으로 기업을 운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매년 170억원이 넘는 거금을 고객에게 돈을 덜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사용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회사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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