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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사진제공=포천시의회 |
백영현 포천시장은 청소대행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노동자 고용승계-임금과 관련한 포천시 계획에 대해 청소대행 용역 공개경쟁 입찰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에 따르며, 고용승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받아 환경미화원 고용불안 문제 등 해소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답했다.
노동환경 안전매뉴얼에 대해선 현재 포천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고, 현재 추진 중인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해 입찰공고가 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과업지시서에 업무상 패널티 기준을 포함했다고 답했다.
또한 청소대행 용역과 관련해 공정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 기존에 있던 업체 외에 새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 시군 입찰방식 및 업체 선정방법을 검토해 공정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용역업체별 환수조치와 관련해 2022년 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해 포천시 폐기물관리조례 및 청소대행 계약서에 근거해 (합)우진산업환경 59,058,000원, ㈜태성크린스트리트 11,295,000원, ㈜갈산환경 18,924,000원을 환수조치했으며, 2023년 청소대행 사업비는 (합)우진사업환경 22,125,000원, ㈜태성크린스트리트 3,244,000원, 영북환경개발(합) 10,840,000원 ㈜갈산환경 9,036,000원을 감액해 변경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수대상 사업장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청소대행비 부정사용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대상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어려움 있는 점 이해해 달라며 하지만, 환수대상 사업체에 대해 손세화 의원님과 민주노총 고소에 따라 포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추후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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