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강조
내년 예산, 확장 재정으로 편성...‘미래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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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참석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운영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성장이 가로막혀 있던 경기북부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위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작년 7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다"면서 "도민과 함께 토론하며 비전을 수립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마음으로 도와주셨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한 "지난 9월에는 염종현 의장과 함께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며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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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판수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김 지사는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 대개발에 275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 36조 1345억원과 관련해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했다"며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투자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R&D 예산을 5조원 이상 삭감해 미래 성장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며 "반도체, 팹리스, 바이오 등 첨단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고 역동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를위해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4601억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583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총 3조 2000억원의 지역화폐도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교통 복지 구현과 관련해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에 263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경기도민 복지 정책으로 ’360도 돌봄‘에 2조 5575억원 투입,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안심 안전망‘ 강화에 10조 4051억원 편성, 경기 동북부 지역에소아응급 의료기관과 이동진료 차량 지원 등을 하겠다"고 했다.
◇경기 RE100 적극 추진...기후위기 대응 ‘앞장’
김 지사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면서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원 등을 편성했다"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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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병권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결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동력’을 키우는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현재까지 "100조 투자유치 목표 중 34조 원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기업을 모두 품었고,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다"고 희망찬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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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투표 결과 사진제공=경기도 |
한편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관련해 "중앙정부가 서울 확장이나 김포 편입을 이유를 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부정적으로 한다면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지탄과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포가 서울로 가면 엄청난 규제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세금·건강보험료 상승, 시 예산 감소, 권한 제한 등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재정, 도시계획, 주택건설 등 44개 사무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넘어간다. 50만 이상 도시 특례 직접처리 불가능하다. 자율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대폭 상실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불가능해지고, 개발계획사업 승인권도 상실하게 돼서 어쩌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혐오시설이 외곽으로 가면 그 대상이 김포가 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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