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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제공=파주시 |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 "불안정한 경제여건이 지속될수록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긴축재정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곳간을 푸는 ‘적극재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단계적 예산편성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파주시 내년예산 2조돌파…"지방정부 곳간 풀어야!"
파주시는 2024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26억원을 증액한 2조 70억원을 편성해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파주시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사상 최대 예산편성 규모다.
파주시는 경기침체, 불황, 중앙정부 건전재정 기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을 증액 편성한데는 ‘민생과 경제’를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맞물리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파주시는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파주형 뉴딜정책)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을 고려한 재정분배에 방점을 뒀다. 이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에서 곳간을 풀어 서민경제를 챙기는 한편 파주시를 ‘100만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해 도시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구상이다.
파주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어나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자체사업은 ’2023년 6400억원에서 2024년 약 6600억원까지‘ 늘리는 등 공약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예산집행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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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최근 5년간 본예산 예산규모. 사진제공=파주시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 인구유입 등 세수증가 요인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125억원 증가한 4961억원으로 추계했다. 국-도비보조금 6993억원, 교부세-교부금 3700억원, 보전수입 1046억원을 반영했다.
파주시는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로 재정자립도 상승 여건은 마련됐으나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재정지표는 ’2023년 30.0%에서 0.3% 소폭 하락한 29.7%‘를 기록하고, 재정자주도는 자체재원과 교부세 등 증액으로 ’2023년 47.1%에서 2024년 51.9%로 4.8%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또한 재정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선 아직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세출에서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중 7577억원(45.4%)을 차지하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768억원(10.6%), ‘환경’ 분야 1295억원(7.7%),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019억원(6.1%)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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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구성현황.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시는 약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산 7211억원을 편성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자 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 위로수당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청년월세지원,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등 청년지원 사업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이 그 예다.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민생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일자리-경제 회복 분야에 844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파주시는 파주페이 2.0시대를 천명하고 인센티브 상시 10% 유지 등을 통해 심폐소생이 필요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확대발행 △공공근로, 파주형 희망일자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행복마을지킴이, 외래식물 제거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100만 도시 파주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파주형 뉴딜정책에 1653억원을 투자해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을 꾀할 계획이다.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조성(파주시-미(美) 마이애미시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파주 경제자유구역 조성(특별회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분담금 △준공영제, 버스공공관리제, 수요응답버스 등 대중교통 확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등 도로기반시설 구축 △운정 2-3-4-5-6동 건립추진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가족아트캠핑 평화빌리지, 마장호수 휴캠핑장 리뉴얼 등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반다비-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문산중앙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등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됐다.
파주시는 또한 3대 중점투자 분야 외에도 2024년 파주에서 개최될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해 초중고 맞춤형 통학차량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도 섬세하게 편성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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