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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얀시의회 |
‘보훈’이란 단어는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후배 시민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일제 총칼 앞에서도 굳건했던 독립의 정신, 포화 속에서 지켜낸 자유의 가치, 군부독재에 맞서 이룩한 찬란한 민주주의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선배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광복회 안양시지회의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령 80대, 고령의 유족들께서 직접 총회에 참석하시는 열정도 대단했지만, 더욱 감동적인 것은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인력이 1명뿐이라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투명테이프로 벽면에 태극기를 붙이시는 모습, 그 태극기가 떨어질까 노심초사 국민의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정신이자 긍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월남전참전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크게 독립유공, 참전유공, 민주유공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양시는 독립유공단체인 광복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 단체는 참전유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보훈단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실과 사무인력 1인의 지원은 대동소이하지만, 사업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유일한 독립유공단체인 광복회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약 900만원, 반면 가장 사업비가 많은 단체 예산은 약 4,800만원으로 두 단체의 사업비 편차는 3,900만원입니다. 실제로 격년제 해외탐방 예산을 제외한 평균치 예산 2,39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체는 광복회 한 곳뿐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을 때, 부서에서는 회원 수의 차이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워크숍이나 전적지 순례 등의 행사는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업비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이해합니다. 특히 업무과중이 심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훈이란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보훈의 개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직접적 보상과 지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신적 유산을 후배 시민들께 더욱 값지게 전승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나이가 들고 육체가 사라질지라도, 정신적 유산의 가치에는 차이가 있지도, 차이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회원 수를 중심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기계적 보훈이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고령이 많은 광복회는 앞으로 수년이면 지원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첫째로 보훈단체 회원에 대한 복지정책을 넘어, 단체 특성과 고유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보훈정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보훈단체의 모든 회원들께서 국가에 헌신하실 때는 그날의 정신과 가치가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둘째로 보훈단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령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단계적 사무인력 증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도 보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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