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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 측은 포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통적인 무력 도발과 더불어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는 등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가 완전히 변했음을 천명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실제로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무기 비축과 기만전술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 무기 비축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공산이 크다"며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오히려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쟁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발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북한의 대·내외적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 채널을 확보하고 대남 강경노선을 채택해 자신감의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북한은 제재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으며 민심 이탈을 겪고 있는데 한국 문화의 북한 침투도 민심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강화해 내부의 민심을 다잡으려 하는 전략을 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북한의 관심사는 전쟁보다는 경제"라며 "전쟁 리스크 고조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