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일 열린 제28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번째이고, 2023년 출생아 수는 5163명으로 전년 대비 566명이나 감소했다" 며 “고양시는 이제 저출생 대응에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고양특례시 출생 현황. 사진제공=장예선 시의원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점차 성장 동력을 잃어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한국은행,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우리 고양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2022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0.79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번째에 머물고 있으며(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22), 2023년 출생아 수는 5,163명으로 전년 대비 566명이나 감소(행안부 지료) 했습니다. 이는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에게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 마련 어려움이 출생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제정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할 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0.33건 하락하고, 출산율은 최대 0.45명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거 문제는 출산율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출생에 미치는 영향. 사진제공=장예선 시의원
▲출생아 수 감소 원인 분석. 사진제공=장예선 시의원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주거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선착순 20가구만을 지원할 예정인 '고양 청년둥지론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가구 수와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고양시 주도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에 대폭적인 예산 투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2020~2022) 3년간 출생아 감소 원인은 무려 77%가 '신혼부부 감소'로 인한 결과였습니다(예산정책처, 2023 경제현안분석). 이제는 청년들이 출생의 선행지표인 결혼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고양시에는 직접적인 결혼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부 타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대전시)하거나 허례허식 없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대전시)하는 등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향후 30년간 경제성장 전망. 사진제공=장예선 시의원
이제는 고양시도 청년들이 결혼 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혼남녀가 결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출생 예산 확대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임을 인지(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식 변화, 통계청 2022)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의 예산과 권한은 한계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과감한 대응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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