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확 풀겠다…보존등급 높아도 경제적 필요 있으면 바꿀 것”

울산서 13번째 민생토론회 개최…“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 20년 만에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서는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 이용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농업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농지 이용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 뿐만 아니라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며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울산에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 같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 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