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1호 공약 ‘중소기업 새로 희망’ 발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80→160만원’ 인상
▲22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22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전 국회에서 국민 택배 방식으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고용 한도도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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