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美 헤리티지 재단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결과 발표
▲2024 한국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 및 자유도 등급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노동 분야에서는 등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올해도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2005년 해당항목 신설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Repressed)' 등급을 받고 있다.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노동시장 항목 점수는 독일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조세(59.0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로, 국민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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