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수료율 재산정 해야하지만
적격비용 제도 개선 제자리
카드사들 “적격비용 현실과 맞지 않아”
미온적인 금융당국에 비난도
카드사 “본업 수익은 이미 적자”
한계 직면해 판관비 줄이고 대출업 의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도래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격비용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업계와 가맹점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숙원사업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기대감이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3년마다 재산정하는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해다. 업계는 수수료율 변동에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을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기다리고 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결제 전 과정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원가로, 2012년부터 3년마다 재산정하고 있다. 과정상 적격비용이 정해져야 이를 토대로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산정을 위해 당국과 카드사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그러나 현재 수수료율 산정 논의는 커녕 예정됐던 적격비용 제도 개선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TF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하지만 TF가 올해 전체회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감감무소식인 상황에 카드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금융위가 개별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과정을 밟고 있지만 당장 개선안 윤곽이 나올 정도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입장에선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거나 동결이 되지 않으면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방어가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입을 모은다.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전인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차례 연속 내려갔다. 2007년 4.5%였던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카드사들은 본업 수익성이 약화될 만큼 약화된 상태에서 대출업 등 부수익에 실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자금조달비용과 인건비가 증가했고 이러한 부담이 매분기 지속되는 상황에서 카드 단종이나 서비스 축소, 판관비 줄이기 등 최대 노력을 끌어오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BC카드를 제외한 국내 7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8년 5조1011억원에서 2022년 4조8050억원으로 5.8% 감소했다. 카드수익 내 가맹점수수료 비중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 29.9%로 줄었다. 반면 이자비용은 2018년 1조8267억원에서 2022년 2조7322억원으로 50% 증가했다.
일각에선 당국이 앞서 제시한 적격비용 산정안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비난이 나온다. 앞서 수수료율을 낮춘 근거가 된 적격비용엔 저금리 시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달비용이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의 주체인 소상공인 항의를 의식해 실질적인 개선 의지나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국의 미온적 진행에 대한 비판도 따르고 있다. 반대로 수수료 인하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온다면 금융노조 등과 대치될 수 있어 이를 의식하느라 시간만 끌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아 이런저런 고려할 것이 많겠지만 업계 현실을 고려해줘야 한다. 수수료 인상을 위한 제도개선 절차가 너무 더디다"며 “2021년 말 당국이 수수료율을 낮춘 근거가 저금리로 인한 낮은 조달비용이었는데 지난 3년간 조달금리가 치솟았고 현재 상황과는 너무나 상이한 수준의 수수료율이기에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올해도 수수료율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산정 주기가 5년으로 늘어나는 쪽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앞서 지속적으로 내리기만 했고 형식적인 논의만 있어온 데다 현재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에 당국이 인상해주는 방향엔 기대감이 다소 낮다"며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아는데, 카드사로선 연간 사업을 구상할 때 예상폭이 넓어지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일정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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