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일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 소통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악성민원에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고질적 악성 정보공개청구를 방치하는 법령 정비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민원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부 민원인이 의도를 갖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김포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먼저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진정 질의 민원도 '민원 처리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적 허점으로 정보공개청구를 빙자한 악성민원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공직자는 보호 장치 없이 관련 업무를 무한 반복하는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에게 민원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은 물론 정보공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혼재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업무에 대한 위축감, 사기저하는 물론 비능률, 비생산적인 일에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성-고질 정보공개청구 조장 법령 삭제 필요"
이에 김포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 행정력이 정당하게 사용돼야 하고, 진정질의민원은 '민원 처리 법률'에 따라 민원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실적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9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열었고 향후 정례화할 예정이다. 행정정보공개 담당자 10여명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담당자들은 △보복 의도가 있는 반복-과다 청구 △협박성 질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행정심판 등 횡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 민원담당자는 “청구인 1명이 하루에 47건을 청구하는 경우도, 1명이 3일간 22건의 유사내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형적인 과다청구 악성민원인데도 행정심판은 민원인 편을 들어준다"고 호소했다.
다른 민원담당자는 “전 시-군에 동일한 내용을 신청한 후, 답변이 다른 경우 허위기록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조현병이 의심되는 한 민원인은 1시간 동안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종합허가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을 60여건 경험했다.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행정력을 이토록 낭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많다. 악성민원인이 의도를 갖고 200~300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를 지켜줄 법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행정력 낭비, 업무 폭주. 법적 사각지대 존재"
소통간담회 참가자는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인권조례 제정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패널티제 도입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 △악성민원 국민신문고 입력 불가 방안 도입 △전화통화 3분 법칙 인용 △국민 인식전환 캠페인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김포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누리집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했다. 직원 전화번호에서 담당업무는 유지하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직원배치도에도 불필요한 개인별 사진 정보를 삭제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으나 대부분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개인적 희생이 아닌 제도적 변화로 바로잡아야 한다. 불합리한 법령 개선부터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까지, 김포시는 안되면 될 때까지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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