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생·손해보험협회는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생·손해보험협회는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에 팔을 걷기로 했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열 방침이다. 협의회는 16일 서울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경찰청별 관할 지역 내 보험범죄 동향 공유 △수사의뢰 사건 지원 방안 협의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보공유 핫라인 구축 등이다.
보험범죄 동향 공유를 통해서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심 정보 및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 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공유 핫라인 구축을 통해 보험사기 사건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검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보험사기 수사결과 통지 프로세스를 마련하며,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보사단 및 각 지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각 지부) 담당조직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찰청(본청 및 각 시도청)은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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