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은 17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새롬의원이 제24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안동시의회)
김 의원은 행정업무의 책임소재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용역과 민간 위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고, 위탁 사무가 일거리 떠넘기기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안동시 농정 분야에 올해 194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안동농업의 미래를 고민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연구와 사업 기능을 갖춘 농업 활성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안동시 예산의 30.4%인 402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문화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정신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과 업무 조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새롬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인사권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나 공무원의 귀찮은 일거리 떠넘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만, 이는 설립 자체가 아닌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제대로 된 운영은 농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행복을, 안동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