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집결지 불법건물 자진철거, ‘확산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5.23 10:37
파주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확산

▲파주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확산.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말 한 건물 소유자가 무허가 불법건축물 1개 동에 대해 자진철거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자진철거 의사를 밝혀 오면서 진행된 이번 철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집결지 내에서 이뤄진 자진철거 건축물은 작년 3개 동에 더해 총 4개 동으로 늘어났다.


소유자는 “과거 성매매업소로 사용됐던 오래된 건물"이라며 “더 이상 방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소유자들은 “파주시가 보낸 자진철거 공문을 받고 생각이 많았지만 업주들 반발로 곤란한 상황도 있었다"며 여전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성매매집결지 내에는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등 규정위반 건물 외에도 업소가 떠난 자리에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 적지 않다. 건물 대부분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난통로나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별도 성매매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아 창고로 활용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도 적잖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023년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위반건축물 100여개 소유자들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와 자진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런데도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을 통해 작년 말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확산

▲파주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확산. 사진제공=파주시

김경일 파주시장은 “불법건축물 정비는 불법사항 해소와 시민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에 공감하고 캠페인 활동 참여부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에 이르기까지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을 믿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인권 회복을 통한 집결지 폐쇄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건물 전체가 불법인 곳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철거된 건물 소유주는 추후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월 연속적으로 강제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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