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9일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
충남형 저 출생 대책 소개…정부에 등록 동거혼 도입 등 3건 제안
충남도는 저 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을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29일 홍성 가족 어울림 센터에서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저 출생, 충남 도민의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저 출생 대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3일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영 행정부지사,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군수를 비롯해 도내 청년과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맞벌이 부부, 임산부 등 정책 수요자, 다 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등 정책 공급자까지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간담회에 앞서 도의 저 출생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추진 배경과 추진 현황,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발표했다.
정책 제안은 지난달 3일 김태흠 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5가지 중 반영이 안 된 3가지 제안으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이다.
도는 청년들이 결혼 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2.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9%)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프랑스식 동거혼 제도 도입을 고려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같은 세금과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결혼하려는 청년층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 특히 조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확대할 것과 출생율 제고만으로는 저 출생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및 이민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소아과 부족으로 주말 응급진료가 어려운 점과 다자녀 가정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임신·출산·양육 과정의 경험 및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저 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도는 올해 도정 핵심 과제로 저 출생 대책을 선정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공공에서 먼저 시행해 기업 등 민간이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저 출생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시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 저 출생 대책 실행 전담반(TF)'을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저 출생 극복 정책은 예산·법령 제한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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