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5월 31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안동시청 전경
이번 보고회는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청취와 대안 모색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들이 발굴한 20건의 과제에 대해 열렸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분기준 개선은 단순 실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 시 위반사항 경중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임업후계자 요건 연령 제한 폐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임업후계자 요건을 다시 검토하고, 나이로 인한 제한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한전 선로 부족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개선은 전기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송전선로 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안동시는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검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신동보 부시장은 “작은 규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는 사항을 안동시청 누리집 또는 기획예산실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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