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출산지원금보다 돌봄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대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청사 전경
▲출산지원금 증가에도 출산율 감소
경북도 분석에 따르면 22개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 1.46명이던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포항시와 구미시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
▲해외 사례 분석과 새로운 대책 마련
경북도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앙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돌봄 및 양육 서비스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돗토리현도 현금 지원보다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출산율을 높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동일 예산 지출 시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돌봄 기반 및 서비스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3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지원보다 돌봄 서비스 강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 확충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시군별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조사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를 차지했으며, 적절한 지급 방법으로는 전국 동일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일괄 지급 건의 및 새로운 방향 제시
경북도는 지난 5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국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군별 출산지원금 현황
경북도 22개 시군은 자체 조례로 출산지원금을 정해 지급하고 있으며,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에서 최소 0원, 셋째 아이 기준 최대 2600만 원에서 최소 140만 원으로 시군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한편 경북도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 기반과 서비스 확충에 집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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