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도지사(좌)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우)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제공-경북도)
먼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였으나,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원래는 개헌 때 논의되어야 하지만 개헌 때 논의되기 보다는 대구경북 통합안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어 지방행정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은 5천년 동안 중앙집권제 국가였다. 95년부터 지방자치가 도입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선거만 했지 지방자치가 아니고 중앙집권제 하에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이 형형색색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혀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발전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 다음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관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며, 단순히 대구경북만 통합해서는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권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시티로 탄생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은 지방에 힘을 주고 권한과 제도를 부여해 지방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처럼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구축을 위해서는 광역정부와 광역정부가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금 시작이 가장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크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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