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5일 “의왕도시공사가 생활체육강좌 폐강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폐강을 결정하며 시민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며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창수-김태흥-한채훈 민주당 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도시공사 폐강 사태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책임 있는 조치를 의왕시장과 의왕시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가 기존 시간강사들과 연장계약 체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인노무사 자문까지 받아 의왕시의회에 보고까지 했으면서도 의왕도시공사는 일방적으로 폐강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가 강사 채용과 관련해 공고부터 채용까지 절차를 9일과 14일 만에 처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채용절차를 준수하느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채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왕도시공사가 체육강좌 강사료를 의왕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승인받은 금액보다 과지급한 사례가 있고, 체육강좌 강사 채용과정에서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로 행정사무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의왕시의회를 공격하고 시민에게 거짓 주장을 일삼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이 '민주당 시의원들 횡포', '민주당 시의원 예산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만들어 의왕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게첩,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시의원 제공=한채훈 시의원
다음은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5일 발표한 의왕도시공사 노조 주장에 대한 반박문 전문이다.
1. 의왕도시공사 생활체육강좌 강사료 과지급 문제,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근로자 채용절차 지침위반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 및 처분을 위해 의왕시의회는 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2. 민주당 시의원들의 횡포라며 정치적 선동과 거짓주장을 일삼는 도시공사 노조의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시의회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등 총 7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구성원만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다.
4. 아울러 지난 5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예산안은 이의 없이 7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5. 또한 강사채용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그동안 공고에서 채용까지 9일 만에 처리한 적이 있어 핑계에 불과합니다. 즉, 폐강하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충분히 6월 강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끝끝내 시민을 볼모로 불편과 일방적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고 가도록 사태를 몰고 간 것입니다.
6. 시민들께서 하루 수업을 나가고 그 다음날 폐강문자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도시공사에 항의하자 도시공사는 폐강한 이유를 들으려면 시의회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라고 안내하였으며 반복되는 도시공사측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은 시민들이 시의회로 오셔서 도시공사의 일방적 폐강에 대해 인지하시게 되었습니다.
7. 시민을 볼모로 정치적 투쟁을 일삼는 의왕도시공사 노조의 행태와 이를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는 의왕도시공사 경영진,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의왕시에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8. 의왕도시공사의 채용절차 지침위반!
9. 22년 12월에 2023년도 강사료 지급을 위해 예산안 심의 때 2만3천원 지급하겠다고 승인받아놓고, 실제 예산집행은 2만5천원으로 과지급한 도시공사!
10. 이후 2023년 12월에 2024년도 강사료 지급 관련 채용공고문은 2만5천원으로 공고문 내고 채용한 뒤, 예산안에는 3만원으로 기재하여 심의받다가 강사수당을 꼼수로 인상하려다가 들킨 도시공사!
11.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토록 상식적인 일이 의왕도시공사에는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도시공사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불편과 고통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시민이십니다! 도시공사의 주인 의왕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민이십니다!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할 시민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도시공사의 폐강으로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도시공사는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최고 공기업'이 되겠다는 미션과 '시민의 삶에 기쁨을 더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기쁨이 아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이 행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12. 노조는 도시공사 경영진의 문제(무슨 문제인지 생각하게 되는 지점) 부터 비판하십시오! 강사수당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혈세 보호노력 없이, 도시공사 본인들 잘못에 대해 책임자 문책도 없이 무작정 예산증액만을 요구하는 도시공사와 노조의 행태를 의왕시의회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13. 더욱이 의왕도시공사는 초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자동갱신(연장계약)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5개월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자문까지 받아 의회에도 보고했으면서도 신규채용절차를 해야 하니 폐강한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도시공사!
14. 시민들의 강좌를 폐강이라는 결정까지 해가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의왕도시공사 노조 및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15. 의왕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공사의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시민을 위한 의왕도시공사가 되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공사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것이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으로서의 책무이며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16.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오늘 이 한걸음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개혁을 향한 한 방울의 낙숫물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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