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기후 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사진=충남도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청남도 인권센터가 1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청남도 기후 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 위기로 인해 주거권 침해를 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보고회에는 도 관계자, 대학교수,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용역 수행사인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 인권센터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다양한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에 나선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한다.
도 인권센터는 주거권 주체의 관점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는 등 조사원들에게 대한 인권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9월에 예정된 중간보고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12월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 위기로 인한 주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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